번호
제 목
판결기관
등록일
조회수
6661
[2026다202306] 취업규칙에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...
대법원
2026-10-12
84
6660
[2026다200272] 미지급 임금 등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한...
대법원
2026-10-12
68
6659
[2026도1435] 병원장실을 장기간 전면·배타적으로 점거하여 ...
대법원
2026-10-06
79
6658
[2025도22112]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덤프트럭 전도사고에 대...
대법원
2026-10-06
52
6657
[2024다286933]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다면 ...
대법원
2026-09-28
117
6656
[2025두33626] 직장 내 괴롭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파면은...
대법원
2026-09-28
132
6655
[2025두35423]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...
대법원
2026-09-21
100
6654
[2023두53478] 폐광일 이전에 진폐증 진단을 받은 근로자는 ...
대법원
2026-09-21
50
6653
[2021도11473] 1.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아니라면...
대법원
2026-09-14
110
6652
[2024다206043]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의 발생 시기 및 근로...
대법원
2026-09-14
154
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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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6
07
08
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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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사건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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